우리가 몰랐던 미국 교도소의 현실 알아보기 | 호기심탐험가

 

미국 교도소 : 치안과 인구의 무서운 현실

미국 교도소는 그 규모와 수용자 수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실체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230만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며, 세계 1위의 수감자 수와 인구 대비 수감자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 내 연립주택에 사는 인구 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죄수의 4분의 1이 미국인이며 여성 죄수의 3분의 1이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보아, 미국은 수감자의 수가 증가하며 고유한 교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인구 대비 수감자 비율 : 교도시스템의 비상

미국은 10만 명당 655명의 수감자 비율을 가지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합니다. 비교적으로 영국은 140명, 한국은 106명, 프랑스는 104명, 독일은 77명, 일본은 39명 등 주요 선진국가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교도시스템이 선진국이 아닌 치안막장국가의 수준에 가까움을 보여줍니다. 엘살바도르의 614명과 브라질의 366명, 러시아의 360명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양한 교도시설 : 수감자의 다양한 형태

미국 교도시설은 다양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 교도소 109개(22만명), 주립교도소 1719개(130만명), 지역 감옥 3163개(61만명), 청소년 교정시설 1772개(61만명)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디언 감옥, 군사 교도소, 이민자 구금시설, 위탁 감호센터, 주립 사법정신병원, 자치령 시설 등을 합치면 총 80개가 존재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교도관의 수인 3만명은 그 규모의 어마어마함을 보여줍니다.

 

3. 교도시스템의 변화 : 수감자 증가의 이유

미국의 교도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는 수감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80년대부터 2000년대 말까지 수감자 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감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인류 역사에서 이전에는 없던 현상으로, 마치 스탈린 시대의 소련보다도 더 높은 수감자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교도시스템의 변화와 영향

1. 레이건 정부와 전쟁 선포

미국 교도시스템 변화의 시작은 레이건 정부 때로 추적됩니다. 레이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사범에 대한 중형을 강조하고 교도시설을 민영화하여 교도소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교도소 시스템은 더 많은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2. 기업형 교도소의 등장과 문제점

이러한 변화로 '기업'형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이 형태의 교도소는 수감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비즈니스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은 취약계층이 더 많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3. 형량과 인종차별

미국의 교도시스템은 형량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백인과 유색인종 간에 형량 차별이 나타나며, 죄질이 약간 나쁜 경우 종신형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제안하는 '미국식 사법거래(Plea Bargain)'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97%는 재판 없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교정체계와 사회적 영향

미국의 교정체계는 수감자들에게 일종의 노동을 시키는데, 이는 강제가 아닌 선택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기업들이 이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교도소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